본문 바로가기
체크리스트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점검할 7가지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된 뒤 기업이 먼저 살펴볼 AI 사용 목록, 영향이 큰 용도, 이용자 안내, 데이터, 공급업체, 담당자, 기록·교육 7가지 점검 항목을 정리했어요.

슬러닉 · · 7분 읽기

경영진 회의에서 "우리도 AI 기본법 대응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담당자는 법 조문을 찾아봤지만 우리 회사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먼저 할 일은 법 해석보다 우리 회사의 AI 사용 현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글은 참고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세부 기준은 정부 고시·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AI 기본법,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됐어요. 우리 회사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정부 고시·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조문을 외우기보다 내부 현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용적이에요.

현황이 정리돼 있으면 새 기준이 나와도 빠르게 대조할 수 있어요. 이 자료는 보안 점검과 예산 계획에도 그대로 쓰여요. 아래 7가지는 법 대응을 준비하는 기본 점검표예요.

점검은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돼요. 이번 분기에는 1 ~ 3번, 다음 분기에는 4 ~ 7번처럼 나눠서 해도 충분해요.

현황 파악: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나요

1. AI 사용 목록이 있나요

부서별로 쓰는 AI 도구와 용도를 한 표에 모으세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도구도 빠뜨리지 마세요. 표의 열은 도구 이름, 쓰는 부서, 용도, 넣는 데이터, 담당자 정도면 충분해요.

  • 내부 업무용인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 외부 도구를 쓰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 누가 쓰고,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목록을 만들다 보면 같은 용도로 여러 도구를 쓰는 경우도 보여요. 이때 승인 도구를 정리하면 관리 부담도 줄어요.

2. 영향이 큰 용도를 따로 표시했나요

모든 AI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아요. 문장 다듬기와 채용 서류 평가는 결과의 무게가 달라요. 사람의 권리·안전·생계에 영향을 주는 판단에 AI가 쓰이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예를 들어 채용 서류를 AI로 먼저 거르는 팀이라면,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지와 그 기준을 적어 두세요. 대출 심사나 의료 판단 보조처럼 결과가 사람에게 바로 돌아가는 용도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요.

3. 이용자가 AI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고객이 AI와 대화하는지, AI가 만든 결과물을 받는지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챗봇 첫 화면에 AI가 답한다고 안내하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부터 검토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정부 고시·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데이터와 외부 도구: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나요

4. 데이터 출처와 개인정보를 확인했나요

AI에 넣는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기록하세요.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존 법과 사내 규정도 함께 봐야 해요. 직접 만든 AI라면 학습에 쓴 데이터 목록과 출처를 따로 보관하세요.

개인정보를 꼭 써야 하는 업무라면 가명 처리 같은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5. 공급업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확인했나요

외부 AI 도구를 쓴다면 계약서와 약관에서 아래를 확인하세요.

  • 입력한 데이터가 학습에 쓰이는지
  • 데이터가 어느 나라, 어느 서버에 저장되는지
  • 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약관은 바뀔 수 있어요. 주요 도구는 정기 점검 때 다시 확인하세요.

운영 체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남기나요

6. 담당자와 승인 절차가 있나요

새 AI 도구나 기능을 들일 때 누가 검토하고 승인하는지 정하세요. 담당자는 요청을 받으면 1 ~ 5번 항목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기록해요. 작은 회사라면 겸직 담당자 1명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7. 기록과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떤 AI를 왜 도입했는지, 어떤 검토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처음엔 도입일, 검토 내용, 승인자를 한 줄씩 적는 것으로 충분해요.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일정,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길도 함께 정해 두세요.

한 장으로 보는 점검표

# 점검 항목 확인 질문
1 AI 사용 목록 부서별 도구와 용도를 한 표로 볼 수 있나요
2 영향이 큰 용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판단을 따로 표시했나요
3 이용자 안내 AI 결과물이라는 걸 이용자가 알 수 있나요
4 데이터 데이터 출처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기록했나요
5 공급업체 학습 사용, 저장 위치, 책임을 확인했나요
6 담당자 도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7 기록·교육 검토 기록과 교육·점검 일정이 있나요

항목마다 '됨 · 일부 · 안 됨'으로 표시해 보세요. '안 됨'이 많은 영역부터 다음 분기 과제로 잡으면 돼요. 결과는 담당자와 경영진이 함께 보세요.

직원이 지켜야 할 규칙은 사내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만드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슬러닉의 AI 보안·거버넌스는 사용 현황 점검부터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 교육, 정기 점검까지 이어서 도와요.

정리: 핵심 3가지

  • 법 해석보다 우리 회사 AI 사용 현황 정리가 먼저예요.
  • 영향이 큰 용도와 외부 도구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따로 확인하세요.
  • 세부 기준은 정부 고시·가이드라인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우리 회사의 보안·거버넌스 준비 상태가 궁금하다면 2분 AI 도입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AI 기본법#AI 거버넌스#AI 규제 대응

강연·출판·제휴 제안을
기다려요

영업일 1 ~ 2일 안에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려요.

상담 문의